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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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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있으나 마나’
연간 감면규모 720억원 잡았으나 실적은 예상치의 2%인 16억이 고작
정부와 관계기관의 홍보부족…예산축소치 말고 감면제도 홍보 강화를
2015년 01월 30일 (금) 07:25:11 박진호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가 실적 저조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넘어가 자넌 2013년의 경우 정부가 지출한 조세감면규모는 16억 원으로 지출예상액 720억 원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와 관계기관 및 단체들의 정책홍보부족으로 중소기업취업 청년근로자들이 이 세제감면제도가 있는 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다 사업주도 자신의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 청년에게 근로소득세를 2013년 연간 720억원 감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적은 16억원에 그쳐 실적치가 전망치의 2%에 불과했다.

이제도는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2∼2014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이라면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소득세 감면율이 50%로 줄어들지만 혜택이 60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기재부는 당초 이 정책으로 2013년 720억원, 2014년 747억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실적이 예상 밖으로 초라하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 하기 보다는 예산규모를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근로소득세 감면액 예상치는 지난해가 36억원, 올해는 2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이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회사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 업무를 세밀히 챙기지 않아 근로자가 세제 혜택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이후 기재부와 중기청에서 홍보를 꽤 많이 한 편인데도 기업 측면의 지원이 없어 빛이 바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따라서 정부가 예산규모를 줄이기 보다는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덜어 주는 당초 법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청년층 소득세 감면 혜택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중기중앙회로 근로자들의 문의가 간간이 오는데, 그나마도 문의 건수가 적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면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취업이든 재취업이든 관계없다. 취업했을 당시 연령 요건을 만족하고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